로그인

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0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지평
1
바른
1
태웅
1
위
1
신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창원지방법원 2023.05.11 선고 2022구합51985 판결
  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2년
4. 부산지방법원 2022.09.08 선고 2022구합20892 판결
  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·입증하여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5. 대전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구합104305 판결
  부부공동형성 재산에 해당하여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7. 서울행정법원 2022.05.19 선고 2021구합647 판결
  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 추정되고,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주장·입증해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1년
9. 대전지방법원 2021.10.06 선고 2020구합104582 판결
  원고들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로 추정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10. 부산고등법원 2021.06.09 선고 2021누20092 판결
  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20년
12. 서울행정법원 2020.12.10 선고 2019구합77057 판결
  이 사건 수표지급금을 위로금 및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,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등교육법

13. 부산지방법원 2020.12.10 선고 2020구합20355 판결
  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20.07.16 선고 2019구합54207 판결
  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된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객관적인 증빙없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16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2 선고 2018구합79360 판결
  쟁점금액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9. 인천지방법원 2020.04.24 선고 2018구합832 판결
  사찰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창건주의 개인사찰에 불과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20. 수원지방법원 2019.11.28 선고 2019구합61688 판결
  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19.09.17 선고 2018구합52747 판결
  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23. 서울행정법원 2018.12.13 선고 2018구합2001 판결
  모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그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있는 경우 그 증명력은 배척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7년
25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6.13 선고 2016구합7588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은 회사의 관리소장을 통해 원고에게 우회증여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7. 인천지방법원 2017.01.19 선고 2016구합50055 판결
  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6년
28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1 선고 2016구합2151 판결
  어린자녀들에게로의 주식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추정배제사유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9. 수원지방법원 2016.06.22 선고 2014구합61515 판결
  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0. 부산고등법원 2016.02.03 선고 2015누22394 판결
  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1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2 선고 2015누49872 판결
  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33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5두41937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〉[공2015하,1546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4. 울산지방법원 2015.07.16 선고 2014구합1820 판결
  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5. 수원지방법원 2015.07.09 선고 2014구합56728 판결
  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이 아니더라도 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부과 처분의 근거가 없어지면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36. 인천지방법원 2015.06.25 선고 2013구합3218 판결
  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4년
2013년
44. 서울행정법원 2013.01.25 선고 2012구합33232 판결
  직계존비속에게 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2년
46. 수원지방법원 2012.11.16 선고 2011구합14341 판결
  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47. 대구지방법원 2012.07.20 선고 2012구합548 판결
  직업과 농지소재지와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1년
49. 인천지방법원 2011.08.24 선고 2011구합1010 판결
  부동산의 취득, 보유 및 양도경위로 보아 수증인에게 무상증여 후 매도한 것으로 보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50. 수원지방법원 2011.08.11 선고 2010구합14375 판결
  매매사례 아파트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위법이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51. 수원지방법원 2011.07.13 선고 2010구합13266 판결
  남편으로부터 상가의 가액을 증여받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

52. 부산지방법원 2011.01.20 선고 2010구합2303 판결
  모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에 대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0년
54. 강릉지원 2010.06.25 선고 2010구합48 판결
  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5. 서울행정법원 2010.04.30 선고 2010구합9129 판결
  특별대리인 선임없이 미성년자에게 토지를 증여 또는 반환하는 것은 무효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9년
56. 서울행정법원 2009.11.20 선고 2009구합23570 판결
  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7. 서울행정법원 2009.11.12 선고 2009구합23587 판결
  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8. 서울행정법원 2009.05.15 선고 2008구합48695 판결
  부부간의 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9. 대구지방법원 2009.05.13 선고 2008구합22 판결
  배우자의 명의로 가수금을 입금하고 변제받는 경우의 증여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60. 서울고등법원 2009.04.07 선고 2008누20415 판결
  등기상 매매거래이나 토지를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1. 서울행정법원 2009.02.03 선고 2007구합37193 판결
  원고 명의로 된 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8년
62. 서울행정법원 2008.10.02 선고 2008구합17646 판결
  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63. 서울행정법원 2008.06.13 선고 2007구합35395 판결
  증여재산에 관련된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분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보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07년
67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0 선고 2006구합46718 판결
  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매매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6년
70. 대구지방법원 2006.09.27 선고 2005구합3846 판결
  직계존비속간 비상장주식 양도의 증여 추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